なぜ韓国は、捕虜となった北朝鮮兵士2人をめぐってウクライナに不満を抱いているの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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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ぜ韓国は、捕虜となった北朝鮮兵士2人をめぐってウクライナに不満を抱いているのでしょうか?


ロシアのために対ウクライナ戦で捕らえられた北朝鮮兵士2名が現在韓国にいる。

この動きにより、彼らがどのように調査され、保護され、再定住されるのか、また彼らの移送の法的根拠について疑問が生じている。

兵士らは韓国当局が保護を与えて再定住手続きを開始するかどうかを決定する前に、警備員による尋問と検査を受けることが予想されている。

ソウル統一省は月曜日、彼らの訴訟は関連法と過去の慣例に従って審査され、脱北者保護支援法が適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発表した。

法律によると、国家情報院(NIS)は一時保護申請者を調査し、身元、北朝鮮出国理由、安全上の問題などを確認する。

捜査と一時保護は最長 90 日間続き、やむを得ない場合は延長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兵士らの軍事経験と北朝鮮のロシア展開に関する直接の知識は、より大規模な報告会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

保護を与えられた人々は通常、韓国社会に入る前に再定住訓練を受ける。

2025年9月3日、北京での会談後に出発する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右)と北朝鮮の指導者金正恩(中央)
2025年9月3日、北京での会談後に出発する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右)と北朝鮮の指導者金正恩(中央) (AFP/ゲッティ)

2025年2月にウクライナ兵士と面会した野党議員のユ・ヨンウォン氏は、彼らは北朝鮮特殊部隊に所属しており、北朝鮮の訓練や軍事能力、戦争への参加に関する情報を提供できる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

保護は受けられますか?

北朝鮮到着者が保護の対象となるかどうかは通常、統一相が決定するが、国家安全保障上の理由から国家情報院長官が決定する場合もある。

ユ氏はロイターに対し、事件の機密性により、他の北朝鮮到着者よりも世間の目から遠ざかる可能性があると語った。

彼らの身体的および精神的状態も評価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ユウさんは、彼らに会ったとき、彼らはウクライナの拘置所に別々に拘留されており、長期にわたる孤立と不安が彼らの精神的健康に影響を与えた可能性があると語った。

ウクライナには彼らを移籍させる権利があったのか?

第 3 回ジュネーブ条約は、活発な敵対行為の終了後、捕虜を遅滞なく解放し本国に送還することを義務付けています。これは必ずしも事前の放出や第三国への譲渡を禁止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韓国とウクライナは、兵士らの捕虜の地位を正式に終了するかどうかを含め、移送の法的根拠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

北朝鮮の指導者金正恩氏は、北朝鮮の平壌で、海外軍事作戦記念博物館の開館式典で演説し、対ウクライナ戦争でロシアのために戦って死亡した北朝鮮軍兵士を追悼する
北朝鮮の指導者金正恩氏は、北朝鮮の平壌で、海外軍事作戦記念博物館の開館式典で演説し、対ウクライナ戦争でロシアのために戦って死亡した北朝鮮軍兵士を追悼する (ロイター)

世宗研究所の研究員ピーター・ウォード氏は、本国送還は捕虜を統治する基本原則だが、捕虜の福祉や人権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場合には適用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述べた。

ウォード氏は、「人道法と人権法の下では、捕虜が選んだ第三国に受け入れの用意がある限り、捕虜をその第三国に移送する十分な根拠がある」と述べた。

高麗大学教授で北朝鮮の元人権特使でもあるリー・シンファ氏は、国際法では北朝鮮を別の国家として扱う一方、韓国は北朝鮮国民を国民とみなしているため、移送は依然として法的・外交的摩擦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

彼らが南に来たいと公言していることと、北で直面するかもしれないリスクが彼らを受け入れる理由になっている、と彼女は語った。

彼らは北朝鮮に送還されたのだろうか?

国際人権法は、兵士が拷問、迫害、その他の深刻な虐待の危険にさらされている場合、帰還に反対する可能性がある。

ノン・ルフールマンの原則は、そのようなリスクに直面する国に人々を派遣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る。

リー氏は、捕虜の送還は原則であるが、国際慣例では自発的な送還も認めており、迫害や拷問につながる可能性のある送還は禁止されていると述べた。

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は、ロシアのクルスク地域でウクライナ軍との戦闘中に自殺した兵士たちを称賛し、2人は捕虜となった。

2人は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やユ氏との面会中など、繰り返し韓国行きの願望を表明してきた。

ウォード氏は、北朝鮮には国際法上、返還を要求する根拠はほとんどないと述べた。

韓国はどう反応したのでしょうか?

主要な武器生産国である韓国は、ウクライナに致死性の武器を供給するよう西側諸国やキエフからの圧力にさらされているが、これまでのところ地雷除去設備など非致死性の援助に重点を置いている。

李在明大統領は7月のNATO首脳会議でウクライナへの1億ドルの支援策を発表したが、政府は凶器の使用は除外されると繰り返した。韓国政府はまた、人道支援と復興支援を継続することを約束した。

7月の首脳会談で、李大統領とウクライナのウォロディミル・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北朝鮮捕虜問題は兵士の自由意志、国際法、人道原則に従って処理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に同意した。

ゼレンスキー氏が先週国連総会で異動を明らかにし、キエフが機密保持協定に違反したと述べたことを受け、韓国はウクライナに謝罪した。

韓国政府は、北朝鮮兵士と親族を守るために機密保持が必要だと主張した。

キエフは機密保持契約はなかった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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